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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 전통시장‧상점가 27억원 예산 투입…장보기 편리한 곳 만든다▲ 지난해 완료된 금리단길 환경개선 사업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상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다. 시는 올해 총 27억 원 예산을 들여 급격한 유통구조 변화 속에서 침체돼 가는 전통시장에 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중앙시장 석면 철거(5억원) △양북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1억5천만원) △성동시장 알림전광판 설치(2억원) △불국사 상가시장 불국정원 마켓 조명개선(2억원) △안강시장 아케이드 보수(1억원) △중심상가 빛‧맛거리 조성(5억원) 등을 진행한다. 특히 중앙시장은 석면을 철거하고 1급 불연재로 교체해 화재위험성을 낮춘다. 여기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 공동작업장, 상인교육장 기능을 더한다. 성동시장은 시장 내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알림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고 아케이드 물받이를 교체해 누수를 방지한다. 불국사 상가시장은 야간까지 오랫동안 머무르고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불국정원 마켓 조명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외 황성상점가 지붕개량, 황남시장 옥상방수 및 전선정비사업 등 9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연중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을 위해 소방‧전기 안전점검, 건물 유지에도 힘쓴다. 시는 대부분 사업설계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5월 중 착공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공설시장 11곳, 사설시장 6곳, 상점가 2곳 등 총 19곳이며, 2800여개 점포에 4200여명이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매년 시가 추진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통시장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돼 방문객 발길이 늘어나 상가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는데 경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장보기가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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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양군 케이푸드(K-food) U시티 설계 완료!▲ ‘영양군 K-food U시티’ 프로젝트 간담회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김수룡 기자 = 경상북도는 13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영양군과 국립안동대학교, 영양 내 3개 고등학교 및 17개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영양군 K-food U시티’(이하 영양 U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도창 영양군수와 김동기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 임우택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최병국 영양고등학교장, 김옥순 영양여자고등학교장, 신호빈 수비고등학교장을 비롯한 이동훈 발효공방1991 대표, 손병근 SPC삼립 전무이사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내용으로 경북형 K-U시티 정책 방향, 안동대학교 식품공학과 영양캠퍼스 조성, 음식디미방 기반으로 K-food 고부가산업화지원센터 설립 등이 제시되었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양성 및 인력 수급 계획 등을 건의하는 영양 K-food U시티 조성을 위한 설계를 완료했다. 경상북도 김동기 지방시대정책과장은 지방시대 선도모델인 ‘경북형 U-city’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지역전략산업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군-대학-기업의 인력양성체계 구축과 주거안정을 위한 명품도시 건설, 문화복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지원 방안 들을 설명했다. 국립안동대학교 김태완 교수는 영양군내 산재된 식료품 및 음료제조 기업 30여개를 스마트농업생산, 전통발효식품, 전통음식, 밀키트제조업, 건기식 및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기업 총5개 지원기업으로 분류해 음식디미방 기반의 고부가산업화 기반 구축 및 사업화를 제시하고 국립안동대학교 영양캠퍼스를 통해 상품기획 및 제품개발·분석과 인력양성 등을 지원키로 했다. 영양고, 영양여고, 수비고에서는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 및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들을 검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PC삼립은 전통식품 과학화를 위한 연구와 음식디미방 기반 고부가가치 제품화하고, ㈜MSC는 산채 및 천연물 자원 연구를 통해 기능성소재 개발 및 제품화하며 네이처팜은 영양고추유통센터와 협력 건조스낵을 제조, 허스델리는 닭가슴살 등 육가공 및 밀키트 제조 등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영양군과 SPC삼립은 음식디미방에 나오는 찐빵 제조 방식 ‘상화법’을 적용해 지난해 ‘상화병’제품을 출시했으며, 교촌에프앤비의 자회사인 발효공방1991은 영양에서 생산한‘은하수 막걸리’를 ‘메밀단편’매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올해 공장증축이 완공되면 신규일자리가 20여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 도와 영양군, 안동대, 기업 등이 상생협력방안을 구체화하여 지역산업 연계 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4월 중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의 산채기반을 바탕으로 영양군 K-food U시티를 도-안동대-기업 등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최고 오지라 불리는 B(봉화)·Y(영양)·C(청송)의 지역소멸문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의 부재로 청년들이 정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K-U시티를 통해 청년정주시대를 이끌어 대한민국의 저출생 전쟁에 경상북도가 가장 앞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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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만든다▲ 노인 일자리사업 중 신라이야기 보따리 프로그램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전국 최고의 노인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탄탄한 복지망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 한해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운영 △노인일자리 △고령자 주택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지원 △건강관리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보람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당 연 13만2000원씩 택시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결제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 이용자는 약 4만 명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연간 74만4746회를 이용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180억원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4236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한다. 노인일자리는 유형별로 △공익활동형(3356명) △사회서비스형(609명) △시장형(271명)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난해 5월 103세대 입주가 완료됐다.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137세대)은 올 연말, 내남 고령자 복지주택(90세대)는 내년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 설계된 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 어르신들이 우선 입주를 하게 된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상‧하반기 수강생 모집으로 취미‧건강‧교양‧정보화 등의 유익한 강좌를 제공한다. 또 당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바둑‧장기실, 도서실의 자율이용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 최대 49만2000원을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한다.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센터를 방문한 어르신에게 손목활동량계, 혈당측정기, 혈압계 등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저소득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3곳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소득자격 기준에 충족한 어르신에게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경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4년 1월 말 6만4521명으로 전체 인구(24만7124명)의 26.1%를 차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올해 더욱 확대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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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위덕대,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선정 쾌거▲ 위덕대학교 전경사진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경주시는 위덕대학교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취업 지원과 일자리 발굴, 통합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체계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덕대학교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간 3억 원, 총 1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학 내 각종 취업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해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대학-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일 경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청년고용 정책 홍보·안내는 물론 참여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향후 시는 고용노동부, 경상북도, 위덕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오는 3월부터 청년들에게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위덕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8년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돼 매년 연차평가에서 5회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1년 연장이라는 인센티브까지 받아 지난해까지 6년간 사업을 이어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위덕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6년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진로 설계와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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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영주시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감도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경북 영주시는 26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보상계획 열람 공고는 국가산업단지 보상 절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정절차로,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토지 및 지장물 등 재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소유자의 확인을 받는 동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현재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위해 국가산단 조성사업 부지 인근(적서동 31-1)에 보상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한, 보상계획 내용은 국가산단 보상사무실 외에도 영주시청 기업지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온라인(경상북도개발공사 및 영주시청 홈페이지)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누락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가산업단지 보상사무실(☎054-634-6790~6791) 및 시청 기업지원실(☎054-639-6197~6198)로 문의하면 된다. 보상계획 열람이 끝나고 나면, 4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부터 토지 등 소유자와 본격적인 보상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영주시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보상 절차와 함께 실시설계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막힘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보상 협의 착수 후 뒤이어 8월에 국가산업단지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정락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법적 기준 내에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주민의 편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보상계획 확인 후 누락된 물건이 있다면 이의신청하시고, 열람 기간이 지나서도 누락 물건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반영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총사업비 2천964억 원을 투입해 적서동과 문수면 일대에 118만㎡(약 36만평) 규모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 착공을 거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직‧간접고용 4천700여 명 등 1만300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와 지역 내 연간 76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일으켜 인구소멸도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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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5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 50호 건립▲ 영덕군(왼쪽 김광열 영덕군수)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은 모습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등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앞서 영덕군은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양식, 주택 형태, 매입 유형 등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이번 사업을 설계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임대주택을 준공하고 같은 해 연말까지 매입 및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은 영덕군 측에서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측에서 양질의 주택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최소한 주거에 대한 문제나 불만으로 지역을 떠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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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지방시대 열어가자!”▲ 지방시대 종합계획 설명회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도청 화백당에서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금년도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1.4 발표)에 명시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본격 이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➊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➋방문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 ➌정주인구 확대 :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특구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상향식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 또한,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글로벌 신 국제공항, 항공 물류 지원 인프라 구축과 대구・경북 접근성을 높일 철도망 건설 등 두 지역을 연계해 지역발전을 이끌 5개 전략 12대 핵심과제 18개 사업에 1천8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플랫폼이 되어 기업과 대학을 이어주는 “K-U시티 프로젝트”로 행안부 인구감소 대응 전략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저출생극복 정책메뉴판,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 “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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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끝장토론▲ 저출산 극복 끝장토론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재앙적 수준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목)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2024년도 업무보고가 진행된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는 지난 15년동안 3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만족할만한 출산율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추세라면 2100년이 되면 인구가 2,106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 세계인구전망이 나온 것은 벌써 2019년인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출산율은 0.7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무늬만 저출생 정책이라 규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 ▴예산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사례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양상을 띤다”고 언급하며 “실행력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가 저출생 대책의 실패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저출생 예산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가족여가진흥이라는 이름으로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 행사지원 예산이 저출생 예산으로 잡히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고 효과성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장 최근인 ‘3차 기본계획’에도 고성장 기업에 대한 R&D와 대학에 대한 인문역량 강화사업 등 인과관계가 약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그간 국가균형발전도 연간 5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살 정도로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었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실행력 없는 균형발전위원회와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을 고치지 않는 한 해답은 없다”라고 주장해 왔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도 해법은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결혼을 위해 필요한 보금자리, 양육비용 등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방에 비해 5배이상 비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9,490만원이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억 6,557만원이다. 서울과 지방의 가격차이는 10억원이 넘고 5배나 가까이 차이난다. 아직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20대들에게 내집을 마련해 결혼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철우 지사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저출생 대책의 첫 번째 해법이고 안정된 보금자리가 준비된 지방으로 젊은이들이 내려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경상북도 업무보고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자기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고 ▴일․보금자리 대책 ▴결혼・출산지원 대책 ▴완전돌봄 ▴일가정 양립 그리고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한 266개의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자들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에서는 266개의 과제 중 대표적인 10개의 과제가 발표되었는데, 싸고 좋은 주거안정정책, 외국인도 출산․보육 동등하게 지원, 결혼에 대한 메가톤급 지원정책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완전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돌봄정책을 위해 아이돌봄 시범타운 조성과 사교육비 등 목돈이 드는 시기에 대비해 부모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금처럼 적립하는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도 발표되었다. 이철우 지사는 보금자리 정책과 완전돌봄 정책을 한곳에 집중투자하여 국가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했고 관련 정책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 향후 경상북도는 ‘저출생극복 비상대책TF’를 구성하여 분절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극복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저출생 극복 정책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실제 예산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저출생은 우리나라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경쟁사회로 인해 발생한 역사가 응축된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단위에서부터 근면과 자조의 정신을 심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한 경험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경북연구원과 함께 별도의 팀을 구성해 연구하고 경상북도에서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해 국가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사회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전체를 대개조 한다는 총제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같은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지방을 아이낳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들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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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상공인 힘내라! 대구은행 120억원 특별출연▲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 전달식 = 사진설명 경상북도는 9일 도청 접견실에서 도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해 대구은행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황병우 대구은행장으로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20억원 특별출연을 확약하는 증서를 전달받고, 경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구은행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구은행에서 특별출연한 120억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1,800억원(출연재원의 15배수)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재원으로 사용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23년 1조원 규모, ’23년 4/4분기 실대출금리 4.41%)과 경상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이하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연 2% 2년간 지원)을 결합하는 상품이 가능하도록 지난해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 2%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 추후 ’24년 정책자금 조건 공시에 따라 이자율 변동 가능) 이는 지난해 경북도에서 경제유관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저금리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루어진 금융기관과의 의미 는 협력사례로, 대구은행에서 정부 소상공인정책자금과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의 결합상품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중기부 정책자금 소진 시에는 일반보증부 대출(5~6%)로 추진하며,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과 결합 시 3~4%로 이용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최장 5년 이내 분할상환 조건이고, 자금의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의 지점을 선택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금리 지속, 물가 상승 등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위기는 최고조”라며,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2배의 특별출연을 해준 대구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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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나라 언어의 힘! 경북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해외캠프 추진▲ 이중언어캠프 현장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상북도는 1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 동안 베트남 칸화성에 위치한 칸화대학교에서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도내 베트남 배경 다문화가족 초∙중∙고등 자녀 중 이중언어 우수자 15명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집중학습, 베트남 문화 이해 및 탐방, 현지 대학생들과의 멘토링 학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다문화자녀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해외캠프 외에 상∙하반기 각 12주 비대면 온라인 수업(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과 여름방학 기간 국내 이중언어캠프도 시행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1년초 10% 이상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3%내외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이후부터 학령기 자녀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경북도는 다문화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해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원을 돕기 위해 자녀학습 및 진로지원사업을 통해 학습콘텐츠 영상 제작·보급 및 온라인 학습 지도, 예비 교사 대학생 1:2 매칭 개별지도도 실시하고 있으며, 사설 학원 교육활동비(연간 초등40만원, 중등50만원, 고등6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또 자녀의 진로 설계를 위한 전문상담 및 진로설계지원 사업과 학업 외 학교생활 적응 및 심리상담을 위한 개별 상담서비스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이중언어대회 개최, 해외 이중언어 캠프 및 온라인 수업 실시, 이중언어 도우미(코치)을 통한 맞춤형 언어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외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자녀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정책포럼 개최 등을 통해 경북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구자희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다문화 청소년은 엄마나라의 언어라는 무기를 가진 준비된 글로벌 인재”라면서 “경북도는 미래세대를 이끌어나갈 다문화 청소년에게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